한겨레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했더니,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9528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해 임대료가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3만3731건으로 68.1%에 달했다.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월세보다 전세가 월등히 높았다. 전세 재계약 3만7824건 가운데 갱신권을 쓴 경우는 2만7468건으로 72.6%였다. 반면 월세 재계약 1만1704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5%(6263건)에 그쳤다.

조사 기간 내 전세 거래(월세 제외) 중 동일 주택형에서 갱신·신규 계약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원,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5억1861만원으로 신규와 갱신 계약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5461만원이었다. 해당 기간 내 갱신권을 쓴 세입자는 신규로 전세를 얻은 사람보다 1억5천만원 낮은 금액에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 격차는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벌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는 이 기간 갱신계약 보증금 평균이 21억원인 반면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은 38억원으로 무려 17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에 비해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전용 59.92㎡는 갱신계약 보증금 평균이 4억1821만원,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이 4억6250만원으로 격차가 평균 4429만원 정도로 5천만원 미만이었다.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갱신권 적용 시 5%로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갱신계약을 했던 임차인들의 계약이 연내 만료돼 신규 계약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려줄 경우 차액 부담이 상당한 게 현실”이라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폭넓게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인 집주인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재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