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정책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0%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밝히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빨리하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1년 유예 등으로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돼 있는 청년에는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7월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언급하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복안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티에프(TF)를 만들어주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과 달리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던 것은 “혼선”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인수위 부동산 티에프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국민이 응답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