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번주로 예정되면서 어떤 내용이 중점 사항으로 보고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5일 오후 4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2층 중회의실에서 이뤄진다.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갈래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지적으로 불안 요소도 있다는 진단 아래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량, 거래가격 등으로 미뤄볼 때 하향안정세가 뚜렷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과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임대차3법 개선 등을 공약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경우 현 정부의 기존 계획 연장선에서 윤 당선자의 25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약 중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은 물량 조정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중점 보고 사항이다. 윤 당선자는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허물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고시로 변경이 가능한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개선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는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의 또다른 공약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산정 기준 변경, 부담금 부과율(현행 10~50%)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다.

임대차3법은 올해 7월 시행 2년째를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임대차3법의 경우 처음에는 폐지를 언급했으나 공약집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선회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금융·세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