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개발이 어려운 곳을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내 필요한 도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이 지원해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2·4 대책’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이 사업에 ‘모아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올해부터 5년간 약 100곳을 지정해 3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곳 안팎의 후보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업지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이 지원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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