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선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 엘에이치 혁신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에이치는 지난 2009년 당시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엘에이치와 민간 기업이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듬해인 2010년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뗐다”며 “엘에이치의 당시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원으로 나오는데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며 “엘에이치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준 엘에이치 사장은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해 “당시 부채비율 개선 차원과 민간과 경쟁을 지양하는 방침, 주민 반발 등이 이유”라며 “예상 수익 459억원은 당시 경기 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엘에이치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도 민관협력 방식이 적용돼 민간의 수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민관협력 사업이 다수인데, 이러다보니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격이 3.3㎡당 2천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까지 민간을 참여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엘에이치의 사업비를 줄이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어 일부 공공주택에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에이치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엘에이치 혁신방안’이 지나치게 조칙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컨대 베트남 등 해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엘에이치가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해외인프라투자개발공사(KIND)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적절치 않은 방향”이라며 “엘에이치 혁신은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국민 여론만을 의식해 인원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한다면 이는 혁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