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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 2030 청년들에게 집중 “전세사기 대책 필요”

등록 2021-09-27 17:49수정 2021-09-27 18:4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 들어 20대와 30대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전체 사고 금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연도별 자료(2019년~2021년 8월)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 3517억원의 62.8%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32.4%(1117억원)였으나 지난해 49.6%(2320억원)로 늘었고, 올해는 62.8%(2210억원)로 절반을 훌쩍 넘은 것이다.

2019년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40대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1253억원)로 30대 30.7%(1055억원)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40대 28.0%(1310억원), 30대 43.3%(2029억원)로 비중이 역전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0대 46.8%(1646억원), 40대 21.1%(743억원)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30대의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났다.

20대 전세보증 사고 금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20대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62억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91억원(6.2%)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8개월만에 564억원(16.0%)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사고금액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3517억원으로 월 평균 439억원씩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연말 전세사고 금액이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의원은 “전세난 속에서도 2030에 대한 전세 사기가 심각하다는 단적인 예”라며 “보증을 받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보증을 못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므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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