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중앙 부처에서 최연소인 30대 과장이 임명됐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청년정책과 신설 사실을 직접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학생일 때, 취직했을 때, 아이를 키울 때 등 청년 (주거)수요가 다층적인데 촘촘하게 청년이라는 대상에 포커싱해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동석한 정송이 청년정책과장을 소개하며 “(청년정책과) 뜻을 살려서 범부처 최연소 여자 과장”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청년정책과 신설은 문재인 정부 청년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지난 8월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해 취약 청년에게 1년 간 월세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8월31일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해 정송이 과장은 “8월26일 청년특별대책 때 나온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정책 어떻게 보완할지, 새롭게 추진할 것은 무엇인지 공모 등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청년정책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은 행복주택으로 본격 시작되어 빠른 추세로 발전해 청년 맞춤형 주택, 금융상품 지원 등 가짓수만 해도 30~40여개가 된다”며 “여태까지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잘 공급하느냐에 주안점을 뒀다면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라고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는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 소속이다. 국토부 본부 내 주거복지 업무는 2003년 주거복지과가 생긴 이래 줄곧 과장급 조직이었고 2018년 4월에야 국장급 조직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기존 주거복지정책관 소속으로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가 있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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