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임대 재고가 약 170만호로 재고율 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는 한국이 32개국 중 9위에 올랐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35만호였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재고량이 2020년 170만호로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8.0%로 1.4%포인트 늘었다. 170만호는 전체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2017년 8조7638억원이었던 공공임대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16조493억원으로 2배가 됐다. 국토부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22조7613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 재고 목표치를 200만호로 잡고 있다.
지난 7월 공개된
오이시디 최신 통계(public policies towards affordable housing)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 주택 재고(social rental housing stock) 비율은 8.9%로 32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오이시디 평균(6.9%), 유럽연합 평균(7.5%)을 뛰어넘은 수치다. 네덜란드가 34.1%로 1위를 차지했고 오스트리아(23.6%), 덴마크(21.4%), 영국(16.7%), 프랑스(14%), 아일랜드(12.7%), 아이슬란드(11.1%), 핀란드(10.5%) 순이었다.
특히 한국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공적 주택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였다. 네덜란드(38.0%→34.1%), 오스트리아(24.0%→23.6%), 덴마크(21.8%→21.4%) 등 대다수 나라가 공적임대 재고율이 감소했고 재고율이 늘어난 것은 한국(6.3%→8.9%), 프랑스(13.5%→14.0%), 미국(3.4%→3.6%) 3곳 뿐이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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