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시작되어 월세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보됐다는 평가다.

2012년에도 전세난이 있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최근까지 전월세가의 급등과 전세 공급 감소, 월세 전환 급증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급격히 증가…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2개월치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한시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연 10% 미만으로 통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여상규)을 발의하기도 했다.

2015년에 닥친 ‘최악의’ 전세난 때는 시장 전문가들도 ‘월세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전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절 쓴 글(2015년 11월, ‘전세가격 상승은 시장구조 변화의 신호다’)에서 “사라져가는 전세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월세 시대를 대비하고 이에 적응하는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며 주거비 보조나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안했다. 2015년 8월~2016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63.4%로 새 임대차법 시행 뒤 2020년 8월~2021년 7월 65.1%보다 낮았다.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이때 55.1%로 최근 1년 60.5%보다 낮았다.

전세난이 반복되면서 이미 월세를 탈출하기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독 다가구의 월세 거래 비중은 2012년 7월 이미 50%를 넘었다. 전국 기준(2019년 주거실태조사)으로 월세 가구가 23.9%(459만가구)로 전세 가구 15.7%(301만가구)보다 훨씬 많다. 서울도 월세 가구가 29.1%(108만가구)로 전세 가구 26.8%(99만가구)보다 많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임대료 규제 없이 주거비 보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혜택이 가게 된다”며 “유럽처럼 주거비 보조가 잘되어 있는 국가는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의 43~44% 정도를 커버하는 한국의 주거급여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없다”며 “열악한 집에 살면서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계층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09만3천가구로 전체 2148만가구의 5.1% 수준이다.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 비중이 영국 16.5%(2017년), 프랑스 21.7%(2011년 기준), 네덜란드 13%(2010년) 등으로 유럽 국가는 10% 이상 비율을 보이며 미국은 1.8%(2019년)로 우리보다 낮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면서 형해화되었고 민간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 임대차 3법인 상황에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하자, 강화하자는 이분법을 넘어서 민간임대시장을 공공성이 결합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다양한 제도가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