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급 보릿고개’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민간분양 사전청약 도입’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천호를 조기 공급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 매각 예정 택지는 아예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하고,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설치된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올해와 내년 수도권 지역의 일시적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은 18만6천호로 지난해 19만4천호보다 적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5만7천호였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올해 4만2천호, 내년 3만6천호로 감소한다. 시장에서 ‘공급 보릿고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공급 물량을 사전청약 형태로 조기 공급할 경우 주택 매수 심리를 진정시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기존에 계획된 3기 새도시 등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6만2천호 사전청약 물량으로는 중대형 평형 부족 문제 등으로 주택 매수 수요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정부가 계획한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10만1천호로 공공택지에서 8만7천호, 2·4 대책 도심 공급에서 1만4천호 물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공급제도를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2025년까지 택지 매각은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사전청약을 한다는 확약 없이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이미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사의 경우에는 제도 개편 후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다른 택지 공급 때 가점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양주 회천(2569호), 고양 장항(2878호), 인천 검단(4569호) 등 3만호 가량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로 올해 하반기 민간 사전청약 물량에 이들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본 지구 지정 요건(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이미 충족한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서대문구 등 13곳도 내년 하반기 민간 사전청약 일정에 반영됐다.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은 중형 평형인 84㎡ 이상이 16.8%로 공공분양의 4.2%보다 4배 가까이 높아 수요 분산이 기대된다. 7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시 인천 계양 지구 84㎡ 경쟁률이 380대 1에 달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된 바 있다. 주택 시장 하강기에 돌입해 청약 당첨자의 이탈 및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사전청약 물량의 70% 가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리츠 등 공공이 매입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때처럼 민간분양 사전청약 때도 추정분양가가 공개되며,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에 추정분양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포함해 본 청약과 구별되는 사전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제도’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 본 청약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이미 토지사용 시기가 지나는 등 분양 및 착공이 임박한 6만4천호 물량의 경우에는 6개월 내 본 청약을 할 경우 다른 택지 공급 때 가점을 부여한다. 화성 동탄2, 남양, 비봉, 병점 등 화성에서만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한 물량이 1만1558호에 달하며, 인천 검단(6798호), 오산 세교(4544호) 등에서 본 청약이 6개월 내 개시될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준 점이 긍정적이고 예정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의 사전청약이 신선한데 얼마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규제완화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져 지금의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