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공공택지인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선보인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같은 지구 안에서 직전에 공급됐던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높아 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은 분양가격이 민간주택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역전’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종합하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에스(S)8블록에서 24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과천 린파밀리에’ 전용면적 84㎡ 분양가격은 8억5천만~8억7천만원에 책정됐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8억7천만원은 최상층 가격으로, 중간층 기준으로는 3.3㎡ 2583만원선이다. 이런 분양가는 지난해 10월 공급된 민간분양 3개 단지의 분양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당시 에스5블록에서 공급된 ‘과천르센토데시앙’ 전용 84㎡ 분양가(중간~최상층)는 3.3㎡당 2406만원이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10개월의 공급 시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민간분양보다 높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아파트 청약을 기다렸다는 김아무개씨(48)는 “당연히 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며 “이럴 바에는 그냥 엘에이치가 단독 분양하지 왜 민간업체 브랜드를 붙여 분양가를 높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천 린파밀리에는 엘에이치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 분양을 맡아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인 이른바 ‘민관협력 공공분양’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위례지구에서 처음 도입돼 하남감일지구 등에서 선보인 바 있고 지난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에스9블록 ‘과천제이드자이’가 민간협력 공공분양 사업으로 나왔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당시 전용 59㎡가 3.3㎡당 2149만원에 공급돼 상당히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민관협력 방식은 민간 건설사의 수준높은 주택단지 설계와 시공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인 민영주택보다는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이번 과천 린파밀리에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엘에이치는 지난해 공급된 민간주택 단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양가격의 최대 원가 요소인 택지비(감정가)가 블록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에스8블록은 택지비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엘에이치 주택판매부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가 인접해 있는 데다 지식정보타운 중심 상권과 가깝고, 평촌·인덕원 상권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양호한 위치”라며 “지난해 공급된 에스4블록과 이번 에스8블록의 택지비가 다른 블록보다 높았고 현재는 지난해보다 땅값이 오른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업계에선 엘에이치가 사업시행에 참여한 공공주택은 사업이익을 다소 줄이더라도 분양가를 민간보다 낮추는 게 소비자 신뢰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공공주택은 지난해 공급된 민간분양 주택과 달리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5년)가 부과돼 입주 때 전월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금부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