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9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공공전세 상반기 목표 물량 달성률이 5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0%에 그쳤다.
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 때 공급계획으로 제시된 올해 상반기 공공전세 목표 물량 3000호 가운데 1600호(53.3%)가 공급계약이 체결돼 달성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1000호 목표에 400호(40%)로 달성률이 그보다 낮았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해 시장에서 전세난 우려가 대두되자 정부는 11·19 대책을 통해 전세주택 단기공급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전세는 당시 도입된 신규 모델로 민간의 신축주택이나 재고주택을 매입해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기존에 이같은 매입형 공공임대는 월세 형태 뿐이었다.
기존과 같은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신축 매입약정 목표치 달성률은 전국 7000호 중 4300호(61.4%), 서울 3000호 중 2300호(76.7%)로 공공전세 보다 높았다. 11·19 대책 당시 정부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2천호 보다 크게 늘린 2만1천호로 잡고 상반기 7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입심사를 통과해 계약 체결만 남겨두고 있거나 매입심사를 신청한 공급자들 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실 쪽은 “현재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 2곳 뿐으로, 그마저도 공급가구 수가 117가구에 불과하다”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주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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