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근 확정·고시된 데 이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도 확정돼 이번 주 안에 고시될 예정이다. 서부권 교통 차별 논란을 불렀던 김포·검단 새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새로 수립됨에 따라 시안에 없던 수도권 사업이 3개 늘었다.

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4차 시행계획)이 7월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전국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5년 단위 세부 실행계획으로, 광역철도·광역도로·광역비아르티(BRT·간선급행버스),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이 담긴다.

지난 4월30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시안에서 추가된 사업은 3개로 모두 김포·검단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6월29일 확정(7월5일 관보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김포·검단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지티엑스-디(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은 반영되지 않았고, 대신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을 통해 서울 5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차 시행계획에서는 광역철도 분야 추가검토사업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포함됐고, 광역도로 분야에서는 인천 서구 대곡동과 김포 마산동을 잇는 검단-대곡로 사업이, 환승센터 분야에서는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수도권 사업은 48개(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환승센터)로 4개 지방권을 모두 더한 사업 수 16개의 3배에 달하게 됐다. 광역철도 분야의 경우 20개 사업 중 5개(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별내선 의정부 연장,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는 사업 확정 이전 단계인 추가검토사업이지만 4개 지방권에는 추가검토사업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역철도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만 20개 사업이 몰려 4개 지방권 5개 사업의 4배 수준이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수도권에 인프라가 투입되고 지역 내 접근성이 개선되어 사람이 모이고 집값이 오르고 또다시 과밀로 인한 집중문제로 또다시 인프라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통 문제를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교통정책으로 푸는 것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