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판교 등 1·2기 새도시 건설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자족성이 떨어져 서울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균형발전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 김성수 연구위원 연구팀이 내놓은 국토정책브리프 보고서 ‘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을 보면, 1·2기 새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새도시가 건설되면서 주택 재고와 건설 지역 주택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했고, 2기 신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수도권 내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팀은 “1·2기 새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됐는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더불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1기와 2기 새도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새도시는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었고 거점 역할도 수행하지만 2기 새도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도시의 입지가 서울과 근접할수록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는 1·2기 새도시 모두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2기 새도시는 고용·생활기반이 취약해 자족성이 낮았으며, 1기 새도시도 자족지수(0.1~0.2)와 내부 고용률(0.2~0.3)이 낮아 직주 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도 새도시 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로 ‘새도시 자족성 및 편의성 제고’(42%)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주거 안정’(35%), ‘수도권 균형발전’(23%) 차례였다.
김성수 연구위원은 “새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족용지와 생활편의시설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입지 선정도 계획단계부터 주변 지역과 연계해 생활권 단위에서 자족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지분형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등 무주택자가 부담가능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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