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3종 세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디지털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액만으로 3분 안에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반도체 진단키트’를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의료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고 진단검사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임상 2상이 끝난 국내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와 카모스타트를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음달부터 도입될 국외 백신과 별도로 한국 기술을 통한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매년 반복될 수 있고 향후에 팬데믹이 또 오게 되면 우리 백신으로 예방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디지털 뉴딜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280개 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핌(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에 기반이 되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청사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까지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기술을 발굴하는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오는 5월 ‘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보호 법체계를 정비한다.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위치정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허가 사업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으로 바꿔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편 사항도 해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기기에 선탑재되는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필수 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삭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온라인에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강화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라이브커머스 등 이용 규모와 민원이 증가하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5월까지 검토하고, 모바일에서 구독상품 결제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해당 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의 이용 단계별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채경화 최민영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