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우리나라 10대 경제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주식시장 활황을 가져오는 ‘과잉 유동성’,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가 열릴 ‘국가 연구개발(R&D)’이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펴낸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제시했다. 10대 키워드를 보면, ①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virus)는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이다.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2021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②개선(Improvement)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이다.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했다. ③선회(Turnaround)는 고용 시장의 불황의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이다.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④집단면역(Herd Immunity)은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이다.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⑤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이다.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국제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⑥과잉 유동성(Overliquidity)은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⑦연구개발(R&D)은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를 의미한다.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⑧온택트(Ontact)는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⑨뉴딜(New deal)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이다.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⑩팬데믹 이후(After the pandemic)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 또 다른 뉴노멀(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과잉 유동성의 경우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수준과 실물 경제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여 당분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중 과잉유동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9%가 증가했고, 4차 추경 반영 예산규모(554.7조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2021년에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경이 편성되어 예산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주식시장에서 실적에 기반한 현재가치보다 기대감이 반영된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R&D에 대해서는 2021년 민간과 정부, 외국 재원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00년 3.8조원에서 2010년 12.3조원, 2021년에는 27.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간 R&D 투자 규모도 2000년 10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31.5조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70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재원까지 고려할 경우 2021년 국가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상회하거나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