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세대(G) 통신 무선국(기지국) 구축 수에 비례해 재할당 대가를 차등 부과하는 3세대(3G·WCDMA)와 4세대(4G·LTE) 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세부 방안이 확정됐다. 이동통신 3사가 내야 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는 무선국 수에 따라 3조1700억원에서 3조77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매기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대가는 각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빌려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으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매겨지지만 이후 기한을 연장할 때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310㎒폭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재할당 대가는 지난 17일 발표한 안에서 무선국 구축 수를 줄이고 재할당 가격도 소폭 낮췄다. 당시 재할당 대가는 각 이통사가 2022년말까지 5세대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2천억원이었다. 그러나 30일 발표된 확정안은 이통사가 구축해야 하는 5세대 기지국 수를 최대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줄이고, 최소 주파수 대가도 3조2천억원에서 3조1700억원으로 낮췄다. 세부 안을 보면,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은 3조7700억원이다. 이는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이통사들이 기존에 내오던 할당 대가인 4조2천억원(5년 기준) 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했다”며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 3사 공동이용 무선국 등을 포함한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대가로 1조6천억원을 주장하며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반발해온 이통사들은 이날 가격 확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스케이(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티도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