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정부 예상치보다 12.3% 적게 걷혀 8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약 56조5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4천억원보다 12.3%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약 7조9천억원의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 3월에 걷힌 법인세 13조4천억원에 납부유예 금액 6천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납부유예 금액은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서 아직 걷히지 못한 금액이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법인세 징수액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2014년 42조7천억원이던 법인세 징수액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에는 7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한경연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 징수액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지난 2016년 이후 법인세 예산 오차율이 ±10% 내외에 이르는 만큼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예산 오차율은 2016년 13.3%, 2017년 9.6%, 2018년 12.5%, 2019년 9%로 2016~2018년에는 법인세가 예산보다 더 걷혔고 2019년에는 덜 걷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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