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수요 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고 전기요금은 싼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라 전기요금이 사실상 인하되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엔 국민 부담이 월 1만원 안팎으로 줄어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 핵폐기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에 대응하느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문가들로 꾸려진 누진제 티에프는 지난 3일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름철에 한해 3단계로 이뤄진 누진 구간을 늘려 월평균 9486원 인하 효과를 내거나, 여름에만 3단계를 폐지해 385만 전기 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월 1만4217원 깎아주는 것이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되 하위 1427만 가구는 월평균 4361원을 더 내고 상위 811만 가구는 7508원을 덜 내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여름철 이상고온을 부르는 “기후변화는 에너지 과소비와 석탄발전소 확대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수급정책의 결과”라며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전기소비가 늘어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하는 악영향이라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는 조처는 전기요금 할인이 아니라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전기요금에 애초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방사능오염, 기후재앙, 사회갈등 등의 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요금이 가장 낮고 사용량은 많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16년 산업부문의 경우 2345kWh고 가정부문은 2290kWh였다. 한국은 산업부문 5179kWh, 가정은 1342kh다. 전체 부문을 모아보면 OECD 평균은 7359kWh, 한국은 1만94kWh다.

이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것은 누진제가 없는 상업용과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은 그대로 두는 ‘불공정한 정책’ 때문이라고 짚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해 폭염에 국민 불만이 높아진 이유가 전기요금이 비싸서인지,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부과된 불공정함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재는 아니다. 많이 쓸수록 지구환경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정적인 소비재인 만큼 많이 쓰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용·산업용 등에 대한 요금체계 손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선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때란 주장도 이어졌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전기요금 13% 추가 인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그 정도의 부담이라면 전기요금을 올려서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핵폐기물 처리비용 및 에너지복지 맞춤 지원에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정책의 첫 단추는 사회·환경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 향후 재생에너지100% 사회가 된다면 연료비가 들지 않는 전기생산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싸고 풍부하게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늘리는 현재의 전기소비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