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아직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세 곳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려 170개에 이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에 총 43조4천억원(2017년 6월말 기준)이 투자돼 13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부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투자될 돈이 남아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기업과 함께 따라나선 민간 기업이 2014~16년 낸 손실만도 8549억원에 이르고, 펀드 역시 평균 수익률이 -25.8%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는 물론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마저 비상식적이어서 이들의 손실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대표 사례가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다. 석유공사는 2009년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광구를 보유한 하베스트를 4조5500억원에 인수했다. 전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협상 개시(2009년 9월9일부터)부터 최종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4일이었다. 하베스트 쪽 요구로 함께 사들인 정유시설 날(NARL)은 1973년 완공 뒤 가동 중단과 화재가 거듭됐던 ‘문제의 시설’이지만,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인수했고 3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팔았다. 김성훈 공사 부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2009년 10월22일 하베스트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은 메릴린치는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수 타당성을 만들어줬는데,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졸속 인수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또 대형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들추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9차례 누볐고 그중에서도 볼리비아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다. 외려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개발 사업에서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됐다. ‘미스터 아프리카’란 별명도 붙었던 박 전 차장이 관여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를 꾸려 운영 중이지만, 아직 책임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출구전략’은 아직 구상 중이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가스공사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지엘엔지(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 등 수조원이 투입된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추가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죄를 더 밝혀내야 한다”며 “재임 시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