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왼쪽)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노동 정책을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제단체가 ‘불편한’ 첫 만남을 가졌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다. 간담회 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분과위원들과 만나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너무 이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무슨 일’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 우려를 표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임부회장도 간담회에서 “해법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자”며 재계 의견이 새 정부와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대통령도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난처한 처지가 됐다. 이후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 의견을 내놓길 꺼렸다. 대한상의 쪽도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의) ‘너무 이르다’는 말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에 경제계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말이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분과위가 대한상의에 앞서 찾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노동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를 건의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주당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 시기를 연장하고,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 박순빈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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