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호타이어 매각·인수를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가 매각절차를 5개월 안에 완료하기에는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상표권을 둘러싼 산은과 금호아시아나의 갈등은 물론 해외자본에의 매각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김까지 여러 변수가 있다.

의사표시 기한인 19일까지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지난 17일 박 회장 쪽에 ‘컨소시엄 불가’를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4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 절차를 재개한다.

그러나 남은 매각절차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계약서에 따라 최장 5개월 이내에 상표권 사용, 대출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세가지 ‘선결 요건’을 해결해야 한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면 더블스타는 주식매매계약(SPA) 대금인 9550억원(지분 42.01%)을 치르고 계약이 완결된다.

금호와 채권단은 우선 상표권 사용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금호’ 상표권은 현재 박 회장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보유자는 금호산업인데,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 외 8인’이 지분 66.5%를 가진 금호홀딩스다. 박 회장이 거부하면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블스타가 써낸 9550억원엔 금호타이어 상표권의 사용가치도 포함돼 있다. 더블스타가 1조원가량을 들여 인수해 놓고 금호타이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면 인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산은과 박 회장은 벌써부터 신경전이다. 산은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가 향후 5년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호 쪽은 “우리가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상표권 사용료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 사항으로 넣었다”고 반박한다. 조건 없이 허락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상표권 브랜드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놓고 양쪽이 지루한 공방을 펼치며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표권 때문에 매각이 무산돼 재매각에 들어가면 입찰에 참여할 기업이 거의 없게 되고 매각 금액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박 회장의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 부실에 책임이 있는 박 회장이 매각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다른 변수는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의 대출금 1조6천억원이다. 더블스타는 산은 등 9개 채권기관에 “대출채권 만기를 5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채권기관이 반대하면 매각절차는 다시 꼬이게 된다. 막판 변수는 금호타이어의 방산부문 매각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다. 우리 군에 전투기·군용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방산 분야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방산업체 주식 등을 인수할 경우, 방위산업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결 조건 외에도 ‘여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대선 정국을 맞아 금호타이어 매각은 정치 쟁점으로 번진 상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해 “호남 향토기업 금호타이어”(문재인), “기술·국부 유출과 근로자 해고 부작용”(안철수) 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향후 매각절차를 밟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계완 정세라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