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를 근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하게 표방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적자 타령’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무역적자 해악론’과 ‘무역적자 과장론’이 부딪히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최근 미국 실물경제협회 총회 연설에서 “행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는 무역적자 감축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지자들은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5022억5천만달러(567조5425억원)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멕시코, 한국 등이 적자 확대의 ‘주범’으로 연일 질타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팔려갔나에 중점을 두는 시각으로는 무역의 실질적 혜택을 제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포린폴리시>는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정책에 찬동하도록 이끄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무역적자 해악론’에 대한 미국 경제계의 반론 가운데 최근엔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TiVA)가 주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란 세계 각국이 가치사슬을 통해 상품 생산 과정에 얽혀있으므로, 제품 생산에 들어간 중간재 국적과 기술특허 등 부가가치를 최종 제품 가격에서 가감하는 개념이다. 그래야 무역의 손익구조를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개발한 지표다. 가령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미국에 수출되면 기존 산정법으로는 전액 중국의 수출로 잡힌다. 그러나 핵심 부품과 기술은 미국 등에서 수입된 것이고 중국의 부가가치는 ‘노동력'뿐이므로 수지를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린폴리시>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2011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2751억달러는 1787억달러로 줄어들어 차이가 크다”고 했다. 미국의 실질적 적자는 명목 적자의 6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오이시디 보고서를 보면, 2005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도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85억달러로 명목 흑자(463억달러)의 6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질적 손익을 따지려면 무역적자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범위의 경상적자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외에 상대국 쪽과 주고받은 임금, 투자소득, 무상원조 등을 포함하는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도 들어간다. 즉 시장 개방의 효과를 따지는 데 더 유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이후 경상적자가 무역적자보다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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