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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중국과 통상분쟁 주된 해법은 ‘밀당’

등록 2017-03-12 15:03수정 2017-03-13 09:59

대중국 통상분쟁 6건 중 WTO 제소는 1건
민간교류·정상회담 등 복합적 해법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08년 이후 정치·외교적 이유로 중국과 벌어졌던 각국의 주요 통상분쟁을 살펴보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1건이고, 대부분 시장 다변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한 관계개선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12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검토 대상 분쟁 6건 가운데 1건만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이어졌고 나머지 분쟁들은 수출입 시장 다각화, 민간교류 등 관계개선, 정상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 등 다양한 ‘밀고 당기기’ 노력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건의 통상분쟁은 모두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초래됐다.

일본과 센카쿠열도 때문에 벌어진 통상분쟁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2010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사이에 충돌사고가 났다. 중국은 그해 희토류 수출쿼터양을 전년 대비 40% 축소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열 발전 등에 사용되는 광물로 2009년 일본의 희토류 수입량 가운데 중국산이 85% 이상이었다. 일본은 희토류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2014년 8월 중국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프랑스·노르웨이·필리핀 등과의 5건은 정치적 해결과 민간교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해결에 이르렀다. 2008년 티베트 문제로 촉발된 프랑스와의 갈등과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일로 벌어진 노르웨이와의 통상분쟁 과정에서는 민간 교류가 눈에 띈다. 프랑스는 까르푸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지진구호기금 등으로 관계개선에 나섰다. 노르웨이는 문화재 반환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자존심’을 의식한 조처도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벨상 수여에 대해 중국에 사실상 사과했으며 일본도 센카쿠 분쟁 초기 억류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바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풀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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