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이 본사 지방 이전이나 지방 사업장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입지 비용이 싸고 세제 혜택이 좋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도권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인력 확보 어려움 등 때문에 지방 이전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주요 기업 159개사에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28.9%를 차지했다. 이미 이전을 했거나 신·증설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9.4%였다.

지방 이전을 고려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4%)이 과반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이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려 중인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입지 비용’(42.6%) 때문이었다. 이어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 비용 및 시간 절감’(13.1%) 순이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된 정책 지원 사항으로는 ‘세금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37.7%)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 결정에 큰 동력이 됐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지방 이전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수도권 기업 10곳 중 6곳(61.7%)은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들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지방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세제혜택’(23.5%), ‘재정지원’(20.4%) 등이 고려 요인으로 꼽혔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면 인력 공급 노력과 세제혜택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