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성인 1016명을 상대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1%는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수준에 대해선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등의 순이었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을 하는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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