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산업계 쪽의 직접전력거래(PPA) 요금제 개선 요청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피에이 요금제 자체는 (전체 전기료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게) 거의 수익 중립적으로 설계돼 있긴 한데,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의 전기 요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쪽의 개선 건의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부하 시간대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한 요금제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소비가 적은 시간대(22시~8시)에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접전력거래 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직접전력거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계약 변경·중단 같은 혼란이 빚어지며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직접전력거래는 기업이 한전 운영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2021년 10월 도입됐다. 피피에이를 맺은 기업들은 부족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피피에이 전용 요금제를 적용받게 돼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견줘 기본요금과 경부하 요금은 높이고 최대부하(11~12시, 13~18시) 및 중간부하(경부하·최대부하 시간대 외) 요금은 낮추는 쪽으로 짜여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전기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시행시기는 당초 1월1일에서 4월1일로 석달 미뤄져 있다.

피피에이 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산업계 쪽의 하소연이다.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은 한전으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피피에이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피피에이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또 통상 피피에이 계약이 20년 장기로 이뤄지는 사정을 고려하면 최대 2천억원 안팎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피피에이 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피피에이 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라며 이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피피에이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피피에이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피피에이 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