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 서명한 3나노 웨이퍼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 제공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수도권 대학 쏠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보면, 정부 방안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내외 반도체 산업 동향과 산학연의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하는 총괄적인 추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계약학과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학 쏠림, 재정지원 규모의 불투명, 인력 과잉 공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인력 양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 사이에 불균형이 드러날 수 있다고도 입법조사처는 짚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여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우수 인재가 성장·활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핵심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에서 양성한 인재의 해외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정부 대책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덕한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원 확보에 산업계 인재를 쓰면 연구개발은 누가 맡느냐. 진단은 잘못됐고, 처방은 어설프다”며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 스스로 40년 가까이 경험했다. 정부의 인력 양성방안이 향후 10년간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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