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라오스 아타푸주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에 따른 홍수로 인근 마을이 흙탕물에 잠겨 있다. 아타푸/EPA 연합뉴스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라오스 정부와 한국 공공기관·기업 등에 2018년 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현지 이재민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국제민주연대와 공익법센터 어필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어 댐 붕괴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재민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집과 생계가 쓸려간 후 4년이 지나도록 많은 생존자가 여전히 비위생적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며 약속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라오스 남동쪽 앗타푸주에서 댐 붕괴 사고가 나 적어도 71명이 숨지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댐 건설은 한국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옛 에스케이건설)가, 운영은 한국서부발전(KOWEPO) 등이 맡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댐 공사에 대해 금융지원을 했다.
인권전문가들은 “많은 이재민이 아직도 적절하지 못한 임시 숙소에서 지낼 뿐만 아니라, 라오스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한 보상이 지연 또는 감축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아, 생존자들은 장기적 해법에 대한 전망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민과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옹호자들이 보복 두려움으로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내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4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은 점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한국 기업들과 정부, 시민사회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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