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 믹스 변화와 요금 인상 억제 등에 따라 비용 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다. 원전·석탄 등 저원가 발전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면 연료 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국제 연료 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 충격이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내놓은 설명자료 내용이다. <경향신문>이 23일치 기사(탈원전 탓? 정치쟁점화된 ‘한전 적자’…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실제 원전 비중 커져)와 27일치 사설(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이 될 수 없다)에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주요 이유는 연료비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설명자료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도 있다”는 말을 덧댄 게 눈에 띈다.
정권이 바뀐 탓일까.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짚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산업부 설명자료의 논조가 달라졌다. 지난해 9월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되던 날, <서울경제>와 <조선비즈>는 ‘탈원전 여파로 한전 4조원대 적자 전망…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산업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원전 이용률은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증감이 있으나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설명자료의 바뀐 논조에 대해 “방점이 다르게 찍혔을 뿐이다. 해석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역시 선거란 민주 절차를 통해 들어섰다. 하자없이 들어선 정부이기에,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 주문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부 설명자료 논조 변화를 통해, 정치 권력이 에너지 정책에 개입하면 ‘무의미하고 과도한 정쟁’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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