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너지 분야 전담)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폭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킬로와트시당) 1~3원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치솟으며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예전에는 한전 적자가 1조~2조원 나면 난리였는데 요즘은 상상하지 못하는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민생 걱정은 당연히 해야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방안을 찾을 때도 요금만으로 될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은 해도,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누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안을 해결하고 탈정치화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는 안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처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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