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새로운 우주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하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과기부, 항우연 주도의 프레임인 ‘올드 스페이스’를 통한 우주 산업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뉴 스페이스’ 상업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드 스페이스는 정부 투자에 의한 정부 주도의 전통적 우주개발을 의미한다면, 뉴 스페이스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을 말한다. 최근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선 뉴 스페이스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장 교수는 “국내 올드 스페이스의 기술, 인력, 정부 자금 등 모든 인프라를 가진 항우연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 및 상업화를 위한 민간기업 지원을 제대로 못 한다”며 “부실한 올드 스페이스 산업화는 우주산업체의 기반기술, 혁신역량의 부재로 이어져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안으로 항우연 등 기존 국책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뉴 스페이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항공우주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일 부처에 경도되지 않은 뉴 스페이스 우주정책 및 우주전략 입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상설기관인 항공우주청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우주비즈니스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에 정부가 코리아 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뉴 스페이스는 산업 진흥 정책으로만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설립한 후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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