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실시간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1만대 차량 확대’ 소식을 계기로 타다-개인택시기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정부에 “타다 불법 운영을 끝내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23일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잠잠했던 타다와 택시업계가 다시 갈등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법을 조속히 만들고 당사자들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영업이 ‘자가용 콜뛰기(택시면허가 없는 자가용의 택시영업행위)’와 무엇이 다르냐”며 “타다는 즉시 불법영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타다 영업의 불법성을 규명할 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락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사업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7월 이후 잦아들었던 타다-택시 갈등은, 타다가 7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차량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현행 14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재점화됐다. 정부와 택시단체, 플랫폼 기업들이 실무기구를 통해 면허 총량 등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조율하던 판을 타다가 깬 셈이어서 논란은 더욱 크게 불거졌다. 국토부도 참고자료를 내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밝힌 건 부적절하다.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다”고 타다를 비판했다.

타다가 서비스 확대를 강행할 경우 개인택시기사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비용 수천만원을 들여 택시면허를 사들인 개인택시들은, 택시면허 없는 타다가 승객들을 빼앗아간다고 여기고 있어서다.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으로 개인택시 면허값이 2년 만에 2000만원가량 떨어진 점도 개인택시기사들은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정부와의 협상으로 ‘택시 월급제’를 얻어낸 법인택시 기사들보다 개인택시기사들이 타다에 더욱 민감한 이유다.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타다가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은 택시와 협력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현행법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반응이 정부-택시업계 논의구조를 일탈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법안을 빠르게 만들고 논의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실무기구를 바탕으로 타다·택시업계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신다은 김태규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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