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필수설비 공동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국제모바일 전시회 ‘MWC 2018’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박정호 에스케이텔레콤 사장, 권영수 엘지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케이티 부사장과 만나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케이티는 애초 황창규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사고로 출국하지 못해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통신 3사 CEO와 간담회 이후 통신국 내 모든 과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케이티의 윤경림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며 “다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공정 경쟁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또 “대가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을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 대가 산정이 매우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도록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통사의 효율적인 망구축을 위해 공동구축, 설계활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공동 구축은 유선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유선, 무선까지 포함키로 했다”며 “설비 활용은 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광케이블을 어느 정도까지 쓸지,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등의 실무적인 조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도 3월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호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수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할당,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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