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중소CP 차별 문제도 논의
업계·전문가·시민단체·정부 등 48명 구성
연말까지 운영 뒤 정부에 정책제안서 제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제공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이동통신 3사,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48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교수(경영학부)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회의 종료 뒤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1소위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2소위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제로레이팅·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