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갤S8대란’ 이통3사 과징금 506억원…단통법 시행 뒤 최대

등록 2018-01-24 14:48수정 2018-01-24 20:24

안선희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지난해 1~8월 불법지원금 등 단통법 위반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이동통신 유통점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이동통신 유통점들. 한겨레 자료사진.
불법 단말기지원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213억50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유플러스가 167억4750만원, 케이티가 125억4120만원이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에스엔에스(SNS) 등 도매·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돼 지난해 1월~8월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1월~5월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하고, 이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8 시리즈 출시 후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이 대대적으로 살포되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는 2015년 3월 에스케이텔레콤에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단통법 전까지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2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1064억원이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여의도 카톡 먹통 대비, ‘브릿지파이’ 미리 설치하세요 1.

여의도 카톡 먹통 대비, ‘브릿지파이’ 미리 설치하세요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2.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 “윤석열 즉각 탄핵” 시국선언 3.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 “윤석열 즉각 탄핵” 시국선언

확실해지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일본은 인상에 무게 4.

확실해지는 미 연준 추가 금리 인하…일본은 인상에 무게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5.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