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지난 15일 마무리지었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자급제 활성화’를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 구체적인 방안 등은 내놓지 못했다. 그나마 나온 방안들도 모두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자율에 맡겨져 얼마나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자급제’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가전매장 등 다른 곳에서도 단말기를 사서 요금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구입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다. 완전자급제는 새 정부의 통신비 공약은 아니었지만,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결합판매를 억제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다.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 15일 세차례에 걸쳐 이를 논의했다.

협의회가 내놓은 성과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폰 ‘자급제 단말’(특정 이통사 전용이 아닌 공용단말) 출시 정도다. 현재 삼성전자는 저가모델 일부만 공용단말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 약정을 맺지 않은 무약정폰의 출고가가 약정폰보다 10% 비싸기도 하다. 협의회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차이,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와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자급제 단말의 비중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엘지전자는 협의회에 참석했으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플은 아예 협의회 멤버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약정폰 가격에 대해 담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하고 저렴한 유심요금제·선불요금제 출시도 이통사 자율에 맡겨졌다. 협의회는 “(이통사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또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그 취지에 공감했다”고 발표한데 그쳤다. 협의회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상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통사 유통점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강한 반대 입장이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역시 줄곧 부정적이었다. 이통사들도 현재 구조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례적으로 완전자급제에 찬성 입장을 보여 주목받았던 에스케이텔레콤은 협의회에서는 “장·단점을 나열하는 중립적 태도만 보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4곳(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이 반대입장에 가세하면서 저울추가 확실히 기울어졌다. 시민단체는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단통법이 폐지돼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에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돼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