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생태계 상생,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든다.
방통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검색조작 예방·유해불법정보 필터링·가짜뉴스 차단·개인정보 관리·콘텐츠제공업자와의 상생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과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참여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구성될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자 대표들은 방통위 쪽에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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