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진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부작용은 즉각적인 반면, 정책 효과는 불확실하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쪽에 밝힌 것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김용수 차관을 비롯한 과학기술부 실무진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실을 방문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이용자 부담 증가, 이통사 영업이익 급증, 유통망 반발 등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국내 단말시장, 통신서비스 시장의 과점적 특성상 정책효과는 발생이 불확실하다”며 “급격히 악화된 국민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의 소비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보고서 내용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는데) 과기정통부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현 정부가 국회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의 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어떤 방법을 써도 가계통신비 인하가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완전자급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때”라며 “왜 차관이 이런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돌리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즉각 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좀 지나치게 갔다고 인정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는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