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소비자 두 명 중 한명은 단말기(휴대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완전자급제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하지 못하게 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세 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45.5%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기 출시 의무화 27.7%,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2순위로 꼽은 소비자도 26.9%나 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리공시제’(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고시하는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이 93.0%에 달해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50만원 36.8%, 50~70만원 17.1%, 70~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찬반논란에 뛰어들면서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상당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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