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이통사·대기업 휴대폰 못판다”…박홍근 의원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등록 2017-09-25 15:57수정 2017-09-25 16:26

김성태 의원 법안 이어 두번째
이통사, 삼성전자, 하이마트 등 판매 못해
골목상권 보호 위해 전문판매점만 허용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유통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기업도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에 이어 두번째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만,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기업 및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판매점만 팔 수 있게 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즉 이통 3사 뿐 아니라, 삼성 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 하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 유통 매장에서도 휴대폰을 팔 수 없게 막은 것이다.

이에 앞서 발의된 김성태 의원 법안은 제조사나 대기업도 단말기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통사 위탁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1.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기내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하라는데…안내대로 하면 되나요? 2.

기내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하라는데…안내대로 하면 되나요?

환율 21원 급등, 반도체주 급락…딥시크·금리동결 악재 한번에 3.

환율 21원 급등, 반도체주 급락…딥시크·금리동결 악재 한번에

재벌총수 처벌=기업 타격? “되레 투자 늘고 경영 안정” 4.

재벌총수 처벌=기업 타격? “되레 투자 늘고 경영 안정”

‘공모주 지옥’이 열렸나, 새해 상장 넷 중 셋 30% 넘게 폭락 5.

‘공모주 지옥’이 열렸나, 새해 상장 넷 중 셋 30% 넘게 폭락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