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월 마지막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 주변에서 벌어진 풍경은 다소 기이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3일에 걸쳐 이통 3사의 대표를 따로따로 모두 만났다.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9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 장관은 28일 “통신 3사의 소송 가능성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돼야 한다고 생각하니 대표들을 애타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말도 했다. “통신사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 고민도 이해를 구했다. 요금할인이 기업에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당장의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때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왠지 정부가 기업에 뭔가 무리한 것을 ‘부탁’하고 있고, 이 부탁을 받아주면 나중에 그 대가로 다른 ‘선물’을 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회동 직후인 27~28일 이통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다. 유 장관의 ‘노력’에도 이통사들은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정부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에스케이(SK)텔레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소송 얘기를 다시 꺼냈고, 케이티(KT)는 “통신비 절감에 정부도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파사용료 인하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엘지(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이 유 장관과의 만남에서 통신비 절감대책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며 “보호해야 할 주주들이 있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진에게 ‘보호해야 할 주주’가 있다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국민이 있다. 휴대전화가 일종의 필수품이 됐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직접 발표까지 한 이유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통사들에 ‘이해’를 구하고, ‘애타게’ 읍소를 해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전파가 공공재라는 전제하에 현행 법령이 정부에게 부여한 정당한 규제·감독 권한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통신비를 인하하길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줄 만큼 무리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접는 게 맞을지 모른다. 다만 정부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승소할 자신도 없는 정책을 왜 지난 6월22일 기자회견까지 하며 발표를 한 것인지, ‘기본료 폐지’는 어렵지만 대신 할인율 인상과 보편요금제를 통해 그만큼의 효과를 내겠다는 말을 애써 ‘이해’해주었던 국민에게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말이다.

흔히 있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기싸움’에 그칠 수도 있다. 정부는 9월 할인율 인상을 단행하고 이통사는 마지못한 척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할인율 인상이 다는 아니다.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이다. 만약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며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 약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보편요금제 역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허울만 남을 수 있다. 이통사들의 ‘큰소리’는 어쩌면 이런 ‘디테일’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