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요금제에 따라 월 6천~1만2천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한 이동통신 회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자료를 인용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통사 자료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이통사는 자료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녹소연은 “이통사 스스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해당 자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