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며 “하지만 통신비 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인하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가계 통신비 인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정책 쟁점들과 자녀 취업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관련 쟁점들에 대해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다만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통신사의 반응에 따라 통신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후보자의 인터뷰 등에서 사업자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의 테두리’라는 말이 기업을 두둔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말이 아니다. 기업과 협조해서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을 이뤄내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4 이통사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전자 김진해 상무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출신이어서 기초연구 부문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초과학은 하단을 받치는 튼튼한 축인데 프로젝트를 따오는 스트레스가 많고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두 자녀가 모두 유 후보자가 근무했던 엘지(LG)그룹의 계열사(아들 엘지판토스, 딸 엘지씨엔에스)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전혀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내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 전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팔 생각도 없다”고 대답했다.

안선희 이근영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