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새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동통신업계 사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미래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다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미래부 보고 직후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보고 내용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방안에 미흡하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 지난 1일에도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며 미래부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며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약후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래부 보고에 대해 “(기본료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다”고 밝혀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보편적 인하 방안’이란 기본료가 요금명세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종량제 요금제 이용자뿐 아니라,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요금제는 2G, 3G 이용자가, 정액제 요금제는 4G 이용자가 많이 쓴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은 지난 7일 “현재 기본료(1만1천원)는 2·3G 단말기나 일부 4G 단말기에만 적용된다”며 “모든 통신료를 1만1천원 인하한다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해 ‘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료를 폐지하면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미래부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통신비를 비롯한 국민 생활비 경감문제는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통 3사가 자발적 요금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엄중 인식하면서 적극적 정책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미래부를 압박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