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수익보전 체계, 지리적 범위, 제공 속도 등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시행 계획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소득층이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은 인구 저밀도 지역 주민에게 가격을 보조해 주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

이용자가 적어 구축 비용이 비싼 곳에는 일반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꺼려왔다.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이같은 지역에도 이용자가 원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자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간 벽지나 외딴 섬 등에 거주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각종 인공지능 기술 확보 전략 수립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미래부는 5월에 인공지능 기술 확보 전략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계획을 세우고 언어·시각·감성지능·추론 등 각종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해 개편한다.

방통위는 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남에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만 폐지되지 지원금 공시와 이용자 차별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칫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지로 오해될 수 있어 지원금 공시와 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게끔 돕는 제도다.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어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