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열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은 6개 부처가 준비중인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사회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날 콘퍼런스 내용 등을 종합해 12월 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며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능정보기술 이외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일자리 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업무는 창의·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에 대비해 미래부는 큰 틀의 추진 방향을 기술·산업·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수립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생성·전달하고, 축적·분석·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산업 분야는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이 맞춤형 제조·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분야도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교육·고용·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인간소외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