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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7만→3만~4만대로 줄이기로
KT 등 손실 줄여주려는 목적
KT 등 손실 줄여주려는 목적
전국에 7만대가량이 설치된 공중전화가 절반 정도로 줄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20년까지 공중전화를 3만~4만대로 줄이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역별로 공중전화 적정 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비율을 90%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보전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당장 적정 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보전 비율이 70%로 깎이고, 내년부터 매년 20% 포인트씩 감소해 2020년 0%가 된다. 공중전화는 이용자가 적어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동통신 3사가 손실을 메우고 있다. 미래부는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적정 대수의 공중전화는 손실이 발생해도 90% 보전을 해주지만, 적정 대수 외 손실이 발생하는 공중전화는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공성·공익성이 높거나 유동 인구가 많아 비상시 대체 통신 수단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만 공중전화를 둔다. 공공교통시설,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공중전화를 찾아보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중전화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돼 케이티(KT) 등이 손실을 보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로 예정된 2015 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반영된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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