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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사업권역 제한 완화·소유겸영 개선 논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소유겸영 개선 논의
정부가 케이블방송 사업권역 제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 무산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90여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그동안 포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아이피티브이(IPTV)와 경쟁해왔지만 2012년 이후 가입자가 줄고 있어 고민이 깊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과 사업권역 제한 완화를 뼈대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1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미래부는 11월 중순께 2차 토론회를 한 뒤 최종 안을 확정한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부 연구반이 만든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현재 78개인 케이블방송 사업권역을 10개 내외로 축소하거나 권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이유로 든 권역별 점유율 제한을 해소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이 씨제이헬로비전이 영업하는 23개 권역 가운데 15곳에 이르며, 21곳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봤다. 토론에 참여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공정위의 합병 불허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전국적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업 권역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광역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인수·합병이 수월해질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 관계자는 “권역을 10개 정도로 광역화하면 권역별 경쟁제한 상황이 바뀔수 있어 인수·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우에 따라서 두 업체의 합병이 재추진될 수도 있어 보인다.
소유·겸영 규제 개선 부분에서는 지상파-위성방송-케이블방송 사업자가 서로의 지분을 33% 초과해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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