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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지진에 “전국민에 발신” 계획 밝혔지만
재난문자용 칩셋 없는 3G 휴대폰 대책 손놓고 있어
고용진 의원 “3G폰 이용자 문자 수신 대책 마련해야”
재난문자용 칩셋 없는 3G 휴대폰 대책 손놓고 있어
고용진 의원 “3G폰 이용자 문자 수신 대책 마련해야”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해도 3세대(G) 휴대폰 사용자 1190만명은 국민안전처가 보내는 재난문자를 대부분 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통신 환경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1일 정부가 3세대 휴대폰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3세대 휴대폰 전용 칩셋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3세대 휴대폰 가입자는 7월 말 기준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 447만명, 케이티(KT) 246만명, 알뜰폰 497만명으로 모두 1190만명이다. 3세대 휴대폰은 2세대나 4세대 휴대폰과 달리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칩셋이 장착돼 있지 않다. 2세대 휴대폰에서 3세대로 넘어올 때 재난문자 수신 칩셋이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는 이유로 단말기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2009년부터 3세대 휴대폰도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나선 적이 있으나, 2011년 4세대(LTE)망이 상용화되면서 개발을 중단했다. 정부는 같은 해 ‘안전디딤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3세대망 가입자들도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앱의 내려받기 건수는 올해 6월까지 176만건으로 전체 3세대망 가입자 대비 14.8%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전체 3세대 휴대폰 가입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3세대 알뜰폰 가입자 수는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3세대 휴대폰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1254만명에서 올해 7월 119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3세대 알뜰폰 가입자는 같은 기간 497만명으로 39만명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알뜰폰 정책으로 국민들을 유도해 놓고서는 재난안전 분야 통신 정책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3세대폰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문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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